■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 관련 경찰 수사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가수 승리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현장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승리 (이승현) / 원정도박 혐의 피의자 : (불법 환치기 의혹은 부인하시나요? 환치기로 도박 자금 마련하신 것 아니세요? 상습 도박은 부인하고 계신 건지.)….]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이 혐의 관련 여러 질문을 했지만, 승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관련 혐의에 대해서 승리만 조사받고 있는 것이 아니죠?
[기자]
네. 승리의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전 YG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29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습도박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경찰은 오늘 승리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양 전 대표에 대해서도 2차 소환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소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시 소환조사보다 진술을 조작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조사 과정 속 심리적 압박 질문 역시 가능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양 전 대표 모두 받고 있는 상습도박 혐의 관련해서 보면,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자]
먼저 일시적 오락과 도박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결과 법원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근거들은 연령, 직업, 재산, 도박 장소가 됩니다.
위 기준들을 근거로 일시 오락 수준이라면 도박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 전 대표와 승리의 혐의인 상습도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박죄와 상습도박죄를 나누는 객관적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
상습도박의 경우 법원에서는 도박 액수, 방법, 기간, 횟수, 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성을 결정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 전 대표의 경우 카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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